EU 투자 다국적기업 법인세 최소한 15%는 내야… 2023년말 시행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 개혁안 공식 채택
앞으로는 법인세 깎아주며 기업 유치 불가능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조세 개혁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이 소식을 전하며 “최소 과세는 경제 세계화로 인해 등장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이 조세 개혁안은 각국 정부가 부유한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세금을 인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국과 주요 EU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마련된 이 개혁안을 지지해 왔으나 EU 27개국 내에서 개혁안을 시행하는 절차는 일부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차단 전술을 쓰면서 계속 지연됐다.

EU 회원국들의 합의로 최저 법인세율 15% 조세 개혁안은 내년 말 EU 전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조세 개혁안은 내 마음에 가까운 프로젝트”라고 말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 개혁안을 4년 넘게 추진해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