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비중 각 30%대로 ↑

산업부, 10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석탄 등 화석 연료는 23.7%로 줄여
2035년 탄소중립 국제권고 못 지켜

2036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30% 이상을 차지할 예정이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23.7%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는 지킬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된 실무안과 대동소이하다.

확정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로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134.1TWh(21.6%)로 최종 결정됐다. 제10차 전기본은 지난해 8월 실무안 공개 이후 2021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30.2%)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확정안에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30%대 신재생에너지는 2036년에야 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2036년 원전 발전 비중을 34.6%(230.7TWh), 신재생에너지는 30.6%(204.4TWh)로 각각 제시했다. 

화석연료(석탄·LNG)의 비중은 2018년 68.7%에서 2030년 42.6%, 2036년엔 23.7%로 꾸준히 줄지만 국제적인 수준엔 못 미친다. IEA는 선진국의 2035년 전력 탄소중립을 권고한 바 있고, 미국도 2035년을 전력부문 탄소중립 완수 시점으로 잡고 있다.   

2030∼2036년 석탄보다 LNG를 더 빨리 줄이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다. 석탄은 LNG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전력 탄소중립 과정에서 ‘탈석탄’을 중간 목표로 두는데 한국은 가스를 더 많이 줄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는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감안해 석탄 비중을 크게 줄였지만 이후에는 우리 전력망의 사정을 감안해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며 “2030년 이후의 NDC가 나오면 다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박지혜 플랜1.5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목표가 내려오면서 벌써 투자 위축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탈석탄은 가장 저렴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인데 정책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