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경쟁력 강화에 5년간 1조5000억 투입

3차 민·군 기술 협력 기본계획
핵심소재 자립화·인력 양성 추진
이종섭 국방 “세계 점유율 5%로”

정부가 방위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 분야에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방산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에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여기엔 우주·인공지능(AI)·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서 고위험·고수익 연구개발(R&D)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북한이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것과 같은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기술의 개발 및 그 상용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산업 관련 부품의 자립화도 도모한다.

아울러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기계·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도 양성한다. 이 밖에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위산업과 에너지·플랜트·정보기술(IT) 등 산업 간 연계를 위한 맞춤형 협력 전략 등도 계획에 담겼다. 이달 중 열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의 방산전시회(MSPO) 때 수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