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가나

940여명 참여 의사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최근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일부 피해 학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 지역의 학생 인권 단체 대표인 김모(18)군은 최근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송 참여 인원을 파악 중인데, 940명가량이 김군 측에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김군은 “조사에서 취합된 인적 사항을 토대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응답자들에게 소송과 관련한 설명을 한 이후에야 정확한 인원이 집계될 것 같다”며 “법무법인 측에 자문해 각종 판례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군은 현재 3000명을 목표로 소송 참여 인원을 모으고 있다.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통지서’를 두세 차례 보낸 뒤 다음 달 10일 이후 본격적으로 소장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평가시험은 경기도교육청이 순번에 따라 주관했다. 

당일 새벽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실제 암호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파일에는 27만여명의 당시 고2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이 담겨 있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