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논평에서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작년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행 주단위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 또는 64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중기중앙회는 동시에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언급했다. 그는 “만족하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필요할 때 오버타임 하게 길을 열은 점은 평가한다”며 “일본만큼 월 100시간을 똑같이 하진 못하더라도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주52시간 틀 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기업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하겠으며, 정부도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해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