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리인하 압박' 통화정책 무력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권고하는 것이 기준금리 결정을 통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권한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별 은행이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여력이 아직 있고, 최근 통화량 등을 볼때 한은 통화정책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 노력(대출금리 인하 요청)이 통화정책 발현에 저해가 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어느정도 개별은행들은 ‘룸’(여지)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해당 은행에 맞게 활용해 주시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하는 노력차원에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금리 효과가 고스란히 차주에게 다 전가될 수 있는 구조로 은행들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최근 통화량 추이 등을 보면 계속 상승국면에 있어 통화정책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조치는 지난 연말에 올라간 예대마진이 비정상적이라 빨리 내려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석한다”면서 “(당국의 압박이) 길어지면 우려 사항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올해 업무계획때 언급한 금융지주사 이사회 면담 계획에 대해 “4월부터 일정한 계획이 잡혀 있다”며 “3월 주총이 정리되면 일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 등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특정한 어떤 경영 이슈 내지는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경쟁 방식으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은 IT·가상자산 등 그때그때 시점별로 발생하는 개별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원장이 7월 퇴임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7월 퇴임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는 “감독당국이 챙겨야 하는 시장 안정화 상황이나 금융소비자 지원 등 최근의 노력이 1∼2개월 안에는 결실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노력을 해도 될 듯 말 듯 한 이슈”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