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폭 확대… 외국인 7만여명 ↑
29세 이하 가입은 6개월째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35만7000명(2.5%)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31만7000명) 상승세가 꺾이며 둔화하는 조짐을 보였는데, 지난달에는 소폭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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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는 13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35만7000명)에서 외국인 근로자(7만8000명)를 제외한 고용 개선 효과는 27만명에 그친 셈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고용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도 전체 가입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11만명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3만명 줄어들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 감소가 지속되는 데에는 인구 감소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29세 이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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