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 진료 발의에 스타트업계 “적극 환영”

스타트업계가 국회 스타트업 의원 연구단체 유니콘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계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5일 유니콘팜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은)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해 국민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불확실했던 비대면 진료 산업에 법 근거를 마련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다음 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코스포는 “2020년 2월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그간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초진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의료진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7.9%가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에도 66.4%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 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코스포는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국민과 소통하며 의료계 종사자들과 공감대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