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좌파’ 시장들이 안전예산 줄여 정자교 사고 났다? [FACT IN 뉴스]

팩트체크 “사실과 달라”

이재명·은수미 등 ‘좌파’ 전임 시장들이 교량 점검과 보수 비용을 줄여 경기 성남시의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일각에서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 말하면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시는 관내 B·C 등급 교량 147곳에 대한 정밀점검 비용을 추산한 결과 110여억원, 정밀진단에는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7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앞서 2021년 분당구청의 관내 교량 20곳 정밀점검에는 1억6000여만원, 지난해 170곳 교량·육교 정기점검에선 4600여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현장. 오상도 기자

◆ 前 시장마다 점검·보수비 편차 거의 없어…“안전불감증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아”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진단,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합한 돈이다.

같은 기간 교량·지하차도 보수 및 보강공사비도 매년 3억∼60억원을 오갔다. 점검 종류와 범위에 연동해 매년 달라졌는데, 과업량에 따라 변화한 셈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현장. 오상도 기자

안전점검비의 경우 정자교 등 2·3종 시설물에 의무사항이 아닌 정밀진단과 내진평가 등이 시행된 해에는 액수가 급격히 불었다. 분당구청은 앞서 야탑교 침하 사고가 난 2018년 1억원, 2020년에는 2억8000만원의 외부 정밀진단비를 책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2억원, 2억2000만원의 내진평가비도 마련했다. 모두 은 전 시장 때의 일이다.

이처럼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오히려 수위를 다퉜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A∼E 등급에 따라 도래하는 점검 연한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특정 연도에는 연말, 연초에 점검이 몰리면서 2년 치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2010∼2018년,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재임했고, 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 “보수비용은 점검 종류 따라 매년 달라”…市, 점검·보수예산 크게 늘리기로

구체적으로 분당구의 안전점검 예산은 이재명 시장 취임 첫해인 2010년 2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5억3300만원), 2012년(6억6200만원), 2013년(6억2000만원) 2배가 넘었다. 이후 2014년(2억7000만원) 급감한 뒤 도지사 출마 직전인 2017년까지 4억∼4억8000만원을 오갔다. 은수미 시장 때는 3억7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성남시청사

관리주체인 분당구청은 교량·지하차도에 대한 노면보수·유지·정비·보강 등의 작업도 병행했는데 은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8년 60억700만원으로 최대치를, 이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0년 3억원으로 최저치를 찍었다. 2018년에는 교량 내진 보강비(50억4100만원)가 반영됐고, 2010년에는 단순 노면보수만 이뤄졌다. 전임 시장마다 뚜렷한 감소 추세는 없었다.

이렇게 은 전 시장은 8억6600만∼60억원, 이 전 시장은 3억∼34억7300만원의 예산을 매년 교량과 지하차도 보수에 할당했다.

이 자료는 시 홈페이지의 예산서를 취합해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재산출한 것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으며 외부에 정확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불용액 삭감 등 편차가 날 수 있으나, 자료를 살펴본 성남시 실무자는 “실제 비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따라 점검·보수 비용이 달라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자교 붕괴를 정치 논리에 함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서 “치적을 홍보하느라 시민 혈세가 (다른 곳에) 낭비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도 그동안 안전점검·보수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안전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