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부산까지 확산

최근 인천에서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촉발된 ‘전세 사기’가 부산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100여명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가 구속된데 이어, 부산진구의 또 다른 한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명의자와 실소유주, 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에게 건물 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20명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만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세입자들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동구에 빌라 4채를 소유한 70대 A씨와 60대 B씨 부부가 갑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바람에 또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A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 4채에 입주한 세입자는 89세대로, 전세보증금만 54억원에 달한다. 이들 부부는 빌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설정된 선순위채권인 근저당권으로 인해 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사상구 빌라에 11억원, 부산진구 빌라 2채에 27억원, 동구 빌라에 7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최근에서야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가 잠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집주인 부부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부부는 이미 전화번호를 바꾼 뒤였다. 다급해진 세입자들이 이들 부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봤더니 부산 기장군의 한 비닐하우스였다고 한다.

피해 세입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변호사를 선임해 집주인 부부가 살고 있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다. 최근까지 집주인 부부가 살았던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얼마 전 급히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돼 이들 부부의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

전세계약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피해자만 2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당장 경찰 수사도 어려운 상태다.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애매하다.

대부분이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