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중국도 이젠 인구감소 고민… “시진핑, 대책 수립 주문”

약 60년 만에 감소세로… 지도부 위기의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약 6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중국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인민일보 등에 공개된 회의 내용을 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 성장 속도 둔화와 함께 닥쳐온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을 지니고 있다.

중앙재경위는 “현재 우리나라(중구)의 인구 발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인구 증감격차 등의 특징적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재경위는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전략적 계획에 착안하고, 신시대 인구발전 책략을 완비하고, 인구 발전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인식, 적응, 선도하며 인구 전체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적정 수준의 출산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재경위는 아울러 출산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과 개선, 보편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의 적극적 개발, 출산·양육과 교육 부담의 현저한 경감, 출산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 등을 추진 과업으로 제시했다. 또 노동 참여율 안정화,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 실행, 기본 노인요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구 대국’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4억1175만여명이다. 2021년 말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건 마오쩌둥(毛澤東)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엔(UN) 경제사회처의 지난달 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인도에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급증을 막고자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던 중국은 출산율 감소세가 가팔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2021년엔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지역별 육아보조금 같은 출산 장려책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