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인사·사정 ‘권력 핵심’ 꿰차… 경제 전문 관료가 주류 [윤석열정부 1년]

(중) 검찰·관료 ‘파워엘리트’ 양대 체제

요직마다 전직 검사 ‘전진 배치’
타협 대신 정의 앞세워 강행 우려

경제관료 약진에 포퓰리즘 지양
“민감한 과제엔 조정 한계” 평가

서울대 출신 49.6%… 법대 최다
50대 68%… 여성은 10.6% 그쳐
“편중 인사, 정책 편중화 가능성”

윤석열정부의 ‘파워 엘리트’는 검찰 출신과 경제 관련 관료가 양대 기둥을 이룬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사정 등 권력 핵심에 전진 배치된 가운데 경제 전문 관료들이 행정부 전반을 이끄는 형태다. ‘86그룹’(1960년대생, 80년대 학번 운동권)과 참여연대 출신이 주류를 이룬 지난 문재인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과제에 대한 조정이 어렵고 시야가 좁아지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 출신 인사·사정 요직 배치

윤 정부의 헤게모니를 쥔 주요 집단은 검찰 출신이다. 윤 대통령부터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인 데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의 주요 자리에 검사 출신이 전진 배치돼 있다.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은 7명으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배치됐고,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맡고 있다. 내각 사정 업무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윤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부속실장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내각에선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검사로 일했지만 이들은 오래 전 검찰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기에 정치인에 더 가깝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에도 내부 요직에 검사가 자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맡고 있고, 국정원 ‘2인자’인 기획조정실장에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당초 윤 대통령의 측근인 조상준 전 검사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지만, 김규현 원장과의 알력 끝에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내부에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파워 게임이 발생했고 윤 대통령이 측근 대신 현 원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통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경우 예산 등 선물을 풀어놓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측근 사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후임으로도 검사 출신이 배치됐지만 김 실장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옅은 성향으로 전해졌다. 김준엽 수원지검 검사도 국정원에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기관에도 11명의 현직 검사가 배치된 게 두드러진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오남’ 편중, 사회 통합 걸림돌 지적

이들을 포함한 내각의 전반적인 특징은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으로 요약된다. 전 정부와 비교해 ‘영남의 부활’, ‘호남 소외’, ‘남성 중심’이 강화됐다.

세계일보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총리실·45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총 141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70명(49.6%)으로 그중에서도 법대가 21명, 경제학과가 1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54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경남)을 비롯한 5수석 중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경북), 이진복 정무수석(부산) 2명이 영남이다. 내각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경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남) 등이 영남 출신이다. 연령별로는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뤘고 40대는 3명이었다.

여성은 15명(10.6%)으로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대통령실에선 김은혜 홍보수석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4명이고, 내각 장관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역, 성별, 학교 안배에 선을 긋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았다고 하지만, 출신 대학만 해도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가 다수를 이룬 점에서 관점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 기준이 엘리트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애초에 널리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직의 다양성 부족은 사회 통합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특히 윤 정부 요직을 차지한 검찰 출신은 성향상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대화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타협보다는, 법치주의에 따른 정의를 앞세우며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대화보다는 부정 사례 수사와 기소를 통해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분야 내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경제 관료가 대거 약진하면서 국가재정 운영에서 부채 절감 기조를 유지하고 비교적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한 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모두 경제 부처 관료 출신이다.

전예현 우석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는 “국정운영 초기 1년 인사는 윤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과거 엘리트주의에 머무르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며 “특정 지역과 세대에 편중된 인사는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의 편중화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서오남 인사는 최근 부각되는 청년 문제와 젠더 갈등, 수도권 편중화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는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감의 영역이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범인을 잡아내는 검찰의 사고와는 다르다”며 “옳고 그름을 따져 정의를 세우게 되면 타협이 어려워지지만 정치는 늘 제3의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정의가 옳아도 국민 정서법에 어긋나면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