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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피했다…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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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8 11:00:00 수정 : 2023-05-28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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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한두 가지 쟁점만 남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다행히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야당이 하원 과반을 장악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협치의 미덕을 발휘한 결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디폴트 시한(6월 5일)이 9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뤄진 극적인 진전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 이후 한 정부 소식통이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하원의장 간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다만 로이터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완전한 타결은 아니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더 마무리지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토요일임에도 오후 9시 30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주말을 맞아 지역구에 내려가 있거나 휴식 중인 의원들도 있는 만큼 대면이 아닌 전화 회의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화당 의원 총회의 결과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 간에 최종적인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준 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 지연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부채를 크게 늘렸다”며 백악관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편성된 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촉구했다.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으며 한때 ‘미국이 디폴트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순방하려던 계획을 접고 G7 회의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복귀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성의를 보였다.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디폴트라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 일단 부채한도 협상 잠정 합의로 미국 정치인들이 협치의 미덕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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