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보조금 받아 시위한 적 없다”…하태경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장연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하 의원은 전장연을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 단체로 저격하더니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고 시위에 동원했다며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괴담을 퍼뜨렸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을 알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으로 모욕했다”며 “전장연은 ‘임의단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전장연 단체 관계자 증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전장연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하 의원은 전장연에 관한 혐오 발언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 등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에는 전장연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