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 현실에선 창조적 파괴 불가능
주 4.5일 도입 시작해 주4일제로 전환
우리 기업 단축근무 실험도 확대 중
아무리 험해도 가야 한다면 길을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4일제 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주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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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긴 노동시간은 혁신 또한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며 “이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주4일제를 시행 중인 유럽 국가들에서 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삼성전자도 최근 월 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SK·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한다”며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자”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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