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이어 경영혁신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정부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와 고용 등 민생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제한 등 각종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세제지원에 이어 다각도로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추 부총리에게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추가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을 담보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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