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핵심광물 무기화, ‘제2 요소수 대란’ 방지에 만전 기하길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첨단반도체, 전기차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첨단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대중수출을 금지했는데 이에 맞불을 지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6∼9일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뒤질세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 인공지능(AI) 업체들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추가 제재에 나설 태세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반도체 수출통제를 피해 AI 개발에 클라우딩 컴퓨팅을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중국의 자원 무기화도 대상 품목과 국가가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갈륨 등 20개 주요 원자재의 생산국이자 제련·가공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 한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갈륨과 게르마늄은 국내 반도체업계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공급선 다변화가 가능하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중국 의존도(2021∼22년)가 90%를 넘는 품목이 무려 266개다. 2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99%이고 니켈·코발트·망간도 93%에 달한다. 음극재소재인 인조흑연과 전기차 모터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도 93%, 90%에 이른다. 이런 광물의 수출통제가 현실화하면 그 충격은 2년 전 요소수 대란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주요 산업과 경제가 마비되고 국가안보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제가 발등의 불이다. 앞서 정부는 4차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광물의 대중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광물 공급망 확보는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정부 이후 10년 가까이 중단된 자원외교를 다시 가동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게 급선무다. 해외자원개발은 탐사부터 생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민관을 아우르는 중·장기전략과 정교한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미 주도의 13개국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의체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