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나토 안보협력 속 北 ICBM 도발, 힘에 의한 평화가 답이다

정찰기 빌미 삼아 대미 무력시위
尹 “더욱 강력한 대응·제재 직면”
확장억지력·3축체계 고도화 시급

북한이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ICBM 도발은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이후 90일 만이다.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 6000km까지 치솟았다가 약 1000km를 비행했는데 정상각도 발사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으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군 정찰기의 일상적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이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노골화하는 시기에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이어 나토까지 외교·안보지형을 넓힌 건 시의적절하다. 나토는 그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 등 모든 살상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CVID)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도 어제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나토와 연대해 강력한 집단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 동맹국 간 군사기밀 공유망인 ‘바이시스’(BICES)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은 신냉전 기류를 틈타 중·러의 비호 아래 도발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오는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리는 데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 수위가 높아지는 등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 5월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은 위기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전승절’이라 부르는 정전협정체결일(27일) 70주년까지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게 틀림없다. 북한은 이런 도발이 외려 국제 고립을 심화하고 체제 붕괴도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유·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연대가 필수다. 윤 대통령도 현지에서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확장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도 고도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