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보 해체 결정 좌지우지했다니

어제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 환경부는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마찬가지로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내린 졸속 결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보의 처분 방안을 결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 구성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좌지우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가 조사평가단에 참여시킬 민간 전문가 후보 명단을 4대강 반대 단체에 미리 줬고, 4대강 반대 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 않은 전문가들을 지목해 조사평가단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그 결과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사용된 경제성 측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도 국정과제상 시한을 이유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조사평가단 구성 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며 2018년 12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라고 압박했다. 기한에 쫓기던 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국정과제 처리 시한을 연장하기로 자체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시한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과학적·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닌 이미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제 세종보, 공주보 등 4대강 보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2019년 내려진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4년 만에 철회된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결정이다. 환경부는 댐 신설과 준설이 포함된 치수 정책을 곧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강물과 하천 관리마저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