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윤리강화안 발표…“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민주당이 주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 당 윤리 강화를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설화를 빚고, ‘응급치료’ 격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약 3주 만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부로 수용된 가운데 이번 혁신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와 △당 소속 선출공직자 상시 감찰 및 징계회피 탈당 시 복당제한 △윤리감찰단 내 시민감찰단 도입 △전당대회 돈 봉투·김남국 돈 봉투 사건 당 차원 조치 △도덕성 평가 강화 등 5개 내용으로 구성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하며, 복합위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대해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징계회피를 위한 탈당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하고, 협조 없이 탈당하면 징계 회피탈당에 준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설치 이유가 됐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와 당직자의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시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책임 정당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들이 요구하는 ‘현역 의원 50% 물갈이’등 공천 혁신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준 제시안들에서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 ‘정부에 저항하고 대항할 분들이어야 한다’는 의제들을 다 반영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이후 정책과 비전을 논의할 ‘유능한 정당’, 당 조직 혁신 방안 등 혁신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규칙 조정과 대의원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당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할 때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혁신위 발표 내용에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비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앞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청년들로 구성된 ‘넥스트 민주당’은 지난 5일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혁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혁신안에는 현재 공석인 젠더폭력신고센터장 임명을 포함,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제도∙성폭력 관련 당규 및 윤리규범 개정∙성평등 교육 의무화∙성평등 의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제안을 받은 정도”라며 “시간 너무 촉박해서 만나보자는 제안을 드리지 못했는데, 만남을 제안해 만나보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 관련 추문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12일에는 1993년생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수 의혹이 불거진 뒤 당에서 제명됐다.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인 정진술 시의원은 지난 5월 당에서 돌연 제명됐다. 민주당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추후 제명 사유가 불륜∙낙태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성호 경기 부천시의원은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을 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도 성추행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기소 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혁신위는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라며 “추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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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野 혁신위 윤리강화안 발표…“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민주당이 주도해야”> 및 <[단독]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권력형 성범죄 방지 대책’ 제안한 박지현 만난다>관련

본보는 지난 7월 21일자 정치면 <野 혁신위 윤리강화안 발표…“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민주당이 주도해야”> 및 7월 23일자 <[단독]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권력형 성범죄 방지 대책’ 제안한 박지현 만난다> 제목 하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도 성추행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 내용이 ‘강경흠 제주도의원 성매수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낙태·불륜 의혹’ ‘박성호 부천시의원 동료의원 성추행’임을 감안하면, 상병헌 의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오인되도록 하여 사실관계가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위 보도에 대하여 상병헌 의장은 여성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인 남성들 간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