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짝퉁’ 가방 등 부정 수입품 300억 규모 적발

유명 상표 등 위조… 200만점 달해
오픈마켓·SNS 통해 주로 유통
관세청, 명품류 취급업체도 조사

올해 상반기에만 300억원 상당의 부정 수입 물품이 관세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가방과 다이어트 제품 등이 주로 적발됐는데, 부정수입 물품 대부분은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 유통 목적으로 부정 수입된 물품이 약 200만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다.

세관에 적발된 가짜 명품들. 연합뉴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상표 위조 가방을 유통한 판매자가 적발됐다. 이 판매자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당 물품을 밀수입했는데,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2000여점(정품 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에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식의약품·화장품 3만여점(3억원)을 SNS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수입품처럼 속여 거래한 판매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판매자는 다수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 기관의 허가나 승인 없이 해당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 수입 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올해는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 명품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실시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