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 1일 6만 명대 웃돌아
“고위험군 보호… 의무착용 유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시점과 방향이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조만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정 시점과 방향을 논의한다. 당초 7일 자문위 회의를 거쳐 오는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추가 방역 완화 조치와 시점이 발표될 가능성이 컸는데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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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고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질병청은 빠른 조정을 위해 코로나19 등급을 낮추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앞서 입법 예고한 바 있다.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의료 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일부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없어지고 확진자 감시 체계도 표본조사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재유행이 확산하고 있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논의도 나오는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에 두고 국내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지원은 2단계가 시행되면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동네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됐는데 일상회복 후에는 4만∼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검사비 지원이 축소돼도 감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유지한다.
지난달부터 신규 확진자는 전주 대비 20% 이상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5주째 증가세다. 당국은 이달 중순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약 6만명, 하루 최대 7만6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낮아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28주째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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