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정신건강 제고’ 첫 종합대책 나온다

尹, 각국 정책 보고받고 대책 지시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 꾸려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 초점
관련 사업비 2024년도 예산 반영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면서 국민 정신건강을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어 이제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며 정신건강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 지시 사항인 만큼 당장 8월 말 종료되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 정신건강 관련 세계 각국의 정책 흐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으로부터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관련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입시와 취업난 등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좌절뿐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는 등 국민 정신건강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 당시에도 김 전 총재로부터 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정책 흐름에 대해 전해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묻지마 범죄’ 예방과 국민 정신건강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도 내부에 별도 TF를 구성해 세계 각국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며 정신건강 정책을 확대 보강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관련 사업 비용을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치료와 병상 확보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대책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을 제고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 전반의 건강 제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취업이나 진학, 경제적 어려움, 폭염 같은 날씨 요인 등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다”며 “법무부에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복 범죄 단속 같은 단기적 조치를 내린 반면 복지부에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국민 정신건강 대책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결시키는 분위기에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범죄는 그 자체가 사건인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정부가 내놓을 종합 대책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환 치료 대책도 포함되겠지만 전반적인 국민 정신건강 제고 방안을 아우를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