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중국發 경제 리스크 최소화할 선제 대책 화급하다

美, 첨단기술 對中 투자 전면 차단
中, 물가 하락에 수출·내수도 급랭
신시장 찾고 수출다변화 속도 내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렬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제 중국의 첨단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에 대한 자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안보이익에 직결되는 군용제품, 첨단반도체 등은 대중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민감한 투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첨단제품 및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돈줄까지 막아 중국의 기술 굴기를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중국이 이달부터 반도체와 전기차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맞불 성격도 짙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의 대중 봉쇄가 강도를 더해갈수록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충격은 커진다. 미국이 대중 투자제한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텐데 국내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당장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 업그레이드조차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안일한 인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경제는 경기둔화 속에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조짐마저 나타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0.3% 하락,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는 4.4%나 급락했다. 수출이 14.5%나 쪼그라들고 소비와 투자도 얼어붙고 있다. 중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비관론마저 고개를 든다. 한때 26%에 달했던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올 1분기 19.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중국의 침체는 한국을 저성장의 늪에 몰아넣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이제 날로 커지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해 수출·성장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다. 최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공급망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4개국 알타시아(Altasia)를 제시하면서 기술력, 시장(인구), 자원, 물류 등에서 중국을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신시장을 찾고 수출과 수입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발등의 불은 미·중 간 패권경쟁이 야기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미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때처럼 뒤통수를 맞고 후속대응에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지킬 최선의 해법을 찾는 데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