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 신뢰 되찾길

尹, ‘보수 정통’ 이균용 후보자 지명
편향인사 시정·재판 지연 해결 시급
강도 높은 개혁으로 적폐 청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낸 보수 성향의 정통파 법관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청문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사법 신뢰 회복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6년은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대거 대법관·법원장 등 요직에 앉혔다. 문제는 이들이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는 등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착각하고 재판을 소신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에만 3년2개월이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납득하기 힘든 판결과 재판 지연은 사법 불신을 키웠다.

사법행정도 엉망이었다.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되자 좋은 판결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는 경쟁시스템이 사라졌다. 일할 동기를 잃은 유능한 법관들이 줄줄이 사직했고, 이는 재판의 질 저하와 지연으로 이어졌다. 지난 6년간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인기투표 형식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으로 내부 기강과 규율도 무너졌다. 수석부장판사들이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독려하지 않아 판결 지연이 일상화됐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됐다. 오죽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금 사법부는 중병이 걸렸다”고 했겠나.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적폐를 청산하려면 강도 높은 개혁이 불가피하다. ‘좌로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정치 판사’들을 솎아내고, 코드가 아닌 실력 위주의 경쟁시스템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