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짬짜미·부실 관리’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대론 안 돼

문재인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평가 주관 부처인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대학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을 부당 위촉하고,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잘못 매기거나 임의로 수정하고, 회계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 운영·관리가 엉망이었다. 감사원은 2021년 1월 기재부에 최근 5년 치 경영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기재부가 가진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를 의뢰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보면,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교수는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문에 응해 주고 1755만원을 받았다. 다른 평가위원 4명은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80만∼389만원씩 숙박비를 받았다. 그런데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들이 금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다수를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나사가 풀린 것 아닌가.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잘못 주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평가 배점 오류로 공공기관 평가등급이 바뀐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 일부 평가 위원들은 몇몇 항목에 대한 점수를 잘못 매긴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여러 기관 간의 종합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항목 점수를 깎았다. 도를 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짬짜미 아닌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8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조작해 임직원들이 성과급 78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재부는 손 놓고 쳐다만 봤나.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된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낳는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실효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