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 예산 7.3% 늘어난 14조5135억원 편성

2022, 2021년 이후 역대 세번째 규모
소상공인 대환 대출 예산 5000억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 14조5135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3조 205억원)보다 7.3% 늘어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14조5135억원은 2022년(18조8000억원), 2021년(16조8000억원)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날 발표한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 19% 증가

먼저 소상공인 지원 분야 예산은 796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융자 공급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내년도 3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확대한다. 8000억원 안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 게 포함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희망리턴패키지)은 3.3% 늘어난 1513억원으로 편성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추진을 위한 예산은 80억원(2.7%) 감소한 2818억원으로 편성됐다.

◆팁스 18.4%, 모태펀드 44.8% 각각 늘어나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1조4452억원으로 올해 대비 9.2% 증가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에 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예산은 18.4% 증가한 1304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난 43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규모도 올해 270개사에서 내년 290개사로 늘리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대폭 확대됐다. 올해 대비 44.8% 늘어난 4540억원이 투입되며,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집중

제조혁신과 수출확대 예산은 올해 대비 0.9% 늘어난 7조9098억원이 편성됐다. 그중에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올해 대비 25.1% 증가한 2091억원이 투입된다.

국제중소기업협력(ODA)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올해 대비 84.3% 늘어난 102억3000만원이 ODA 예산에 쓰인다. 중기부는 ”올해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IT 인력 양성,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에 더해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14% 증액한 10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2021년 말 47.8%에서 2022년 말 49.2%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