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계출산율 0.6명대 초읽기, 특단의 파격 대책 필요하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한 최저치(0.78명)에서 더 떨어졌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8%, 출산율은 0.70명으로 0.05명 줄어들었다. 출생아 숫자는 91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통상 출생아가 연초에 많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자칫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니 한국의 인구 대재앙은 시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하락의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그제 발표한 정부의 2024년 예산안도 저출산 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기준으로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연 1∼3% 저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임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조차 꿈꾸지 못하는 상황인데 출산율을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지난해 5월 36.4%로, 10년 전(56.5%)보다 20.1%포인트나 감소했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때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사도우미에게 월 200만원 이상을 주도록 한다면 어느 젊은 부부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육아휴직 기간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백약이 무효 아니냐고 포기할 때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와 출산, 양육 등 전반에서 더욱 과감하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 임금, 일자리 등에서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기는 구조적인 병폐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해외 고급인력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전 세계 1호 인구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해외 석학의 경고를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