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고소득층 감세정책으로 미래 향한 투자 포기”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 정책으로 재정의 지속성이 위축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삭감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호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행 총재마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일 거라고 전망한다”면서 “1954년 통계 작성 시작 후 연속 1%대 성장률은 최초”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럼에도 정부가 건전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정책으로 재정의 지속성을 위축시키고, 재정을 지키는 것을 재정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 미래 향한 투자를 포기한다”면서 “윤석열정부 재정 기조는 ‘좀비 재정’”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정부 임기 말까지 90조 가까이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재정 역량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미래 불확실성을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16.2% 삭감된 것을 두고 “연구개발 예산은 외환위기 때도 삭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예산도 전년 대비 42% 삭감됐다”면서 “한국은 화석연료 가격이 재생에너지 가격보다 더 싼 전 세계 4%에 속한 나라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닥쳐오는 기후무역체제에서 한국 기업은 연간 230조 이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윤석열정부의 좀비 재정 기조에 반대하며 살아 있는 재정으로 전환을 요구한다”면서 “감세 기조를 폐지해 세수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예산 등 미래 투자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부 부채를 내서라도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녹색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