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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법’ 추진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찬반 목소리가 뒤섞이는 한편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큰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은 ‘김건희법’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는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법제화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 식용 반대가 6, 찬성이 4였다”면서도 “그런데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반대가 6, 찬성이 4였다”고 전했다
이런 생각은 중장년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닌 개인의 기호에 따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에 사실상 김 여사의 주장은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 가운데 13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법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도 했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 식용 입법과 관련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개 식용에 반대했지만 또 과반 이상이 법제화까지 하는 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애착을 보여왔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더 이상 불법 개 식용 절대 없어져야 한다”며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육견협회는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주장을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때문에 탄핵 당했다.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정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는 지난 4월 20일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교를 없애도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독교를 없애도 된다”며 “서로 다른 종교도 공존하고 있고, 헌법도 한쪽이 많다고 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고기만 ‘사회적 합의’니, ‘특별법’이니 하는 구차하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금지시 식용견을 키우는 농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며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00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의 보호에 있다면 그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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