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취임 1년… “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성과”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은 검찰이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장의 취임 1년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 ‘검찰 정상화’와 ‘민생범죄 대응’을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작년 5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하다 같은 해 9월 16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년간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체적인 예로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꼽았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불리기도 했던 수사 개시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어져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지사건은 2226명에서 4242명으로 90% 증가했고, 검찰 직구속(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경우) 건수 또한 415명에서 767명으로 84% 증가했다.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된 위증과 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와 167% 증가했다.

대검은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성범죄 등 민생범죄에 대응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 주길 바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피싱은 아니었는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민생범죄”라며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민생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렸고 전세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강경책을 쓰기도 했다.

주식·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합동수사부는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기술유출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안보위해사범 적발을 통한 헌법가치 수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