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2023년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국무회의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거래기간 90일 이내·대금 1억원 이하 적용 제외

내달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라 10월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다.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됐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중기부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 관련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받는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