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주보 담수’ 공주시·환경부 고발 예고

환경단체들이 공주보 담수를 반대하는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공주시와 환경부를 형사고발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35개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2019년부터 합의한 내용을 매년 공주시가 약속을 어기면서 환경부에 담수를 요청했고,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주체인 환경부는 공주시의 몽니를 용인했다”며 “심지어 올해 공주보 담수는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물론,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이 금강 공주보 상시개방 상태에서 백제문화제 개최를 결정한 민관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고마나루에 설치한 천막을 14일 공주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이어 “공주시는 금강 고마나루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 중이던 천막을 80여 명의 소속과 신분을 알 수 없는 자들을 동원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남아 시위를 이어가는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문을 전부 닫았다는 사실이다. 7시간, 금강 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때까지 담수 중단을 요구했지만, 공주시와 환경부는 요지부동이었다”고 분개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10일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고마나루에서 천막 농성을 했으나 14일 강제 철거됐다. 

이들은 “폭력 행사 배경엔 정치적 필요에 따라 4대강을 옹호하고 보의 쓸모를 어떻게든 쥐어 짜내어, 보 존치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걸 잘 안다”며 “수년간 논의를 거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단 15일 만에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을 빼고 ‘지속가능성 제고’라고 대체하는 말장난 수준의 변경안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 졸속 공청회를 반대하는 활동가 5인을 무리하게 연행한 것,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전체 삭제하고 댐과 준설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것, 그것으로 정권의 모든 속내는 뚜렷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주시의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 그리고 활동가를 수몰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라며 “또 환경부의 직무 유기와 보 처리방안 취소 관련 절차상 문제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공주시는 지금이라도 공주보 담수를 철회하고, 공주보 개방상태 문화제 개최의 약속을 지켜라”고 강조한 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철회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기간 유등 등을 강에 띄우는 축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환경부에 요청해 공주보에 물을 가두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