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법관, 진영논리 유혹 느끼면 관둬야”… 사법독립 강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억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쟁점
野 “몰랐다니… 유죄인가 무죄인가”
잇단 지적에 李 “송구” 고개 숙여
자녀 특혜인턴 의혹엔 “나와 무관”

與 “야권 인사 재판만 시간 끌어”
‘김명수 대법’ 편향 비판하며 엄호

여야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재판 공정성 등을 놓고 입씨름을 이어 갔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재산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선 거듭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2000년부터 보유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해 온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에서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 안성시장도 고의가 아닌 실수고 몰랐다고 했다”며 “방금 후보자가 몰랐다고 했는데, 이건 유죄인가 무죄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억원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점, 자녀들을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한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및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관련 지적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가 대학 학부생 시절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이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저와 관련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윤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발언했던 점을 들어 “삼권분립 정신, 헌법 정신,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합한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으로 화살을 돌리며 이 후보자를 ‘적임자’로 치켜세웠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임지가 같아서 얼굴 몇 번 본 것이 친구면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도 제 친구”라며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논란을 일축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두고는 “이런 판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뒤 선서문을 권성동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속재산을 17년간 신고하지 않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억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전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을 받은 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대법원에 올라간 지 9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는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고 야권 인사의 재판은 지연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임을 들어 말을 아꼈다.

김 전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복권받은 것을 두곤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점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 경험을 거론하며 “제가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지 3, 4개월 만에 사면이 이뤄지니 솔직히 ‘저럴 거면 내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고 젊은 시절에 생각해본 적은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