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단체장 18명 중 5명 재판·수사 중… 행정 공백 우려 커

경남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18명 가운데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어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들 단체장이 직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책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28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도내 기초단체장 18명 중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홍남표 창원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박종우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 김윤철 합천군수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르는 동안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상대 측과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홍 시장 측의 치열한 공방 논리를 주고받으며 장기화하고 있다.

11월에도 2차례 공판이 더 예정돼 있어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지 아직 미지수여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홍 시장은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조성 관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이 역시 “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시장실과 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시장과 조 부시장을 불러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 부시장은 사전선거운동·사전수뢰 의혹으로 경남경찰청의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조 부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검찰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 중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무고 혐의는 강제추행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면서 검찰이 오 군수가 피해자를 맞고소한 것이 허위 고소로 판단해 기소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애초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애초 이 사건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가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시장 부인도 거제 지역 사찰 승려에게 1000만원을 제공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이 간 지역 축제 자리에서 “내년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등 해당 의원의 내년 총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 시장은 제62회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2일 시민대동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과 함께 각 읍·면·동 축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한 부스를 돌아다니며 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천 시장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천 시장은 A동 부스에서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동장은 정 의원과 같은 해에 고성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 (정점식!)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많이 도와주십시오. 통영시가 20년 만에 시장과 국회의원 관계가 좋다”라고 소리쳤다.

천 시장은 B동 부스에서는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라고 했다.

천 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도선관위는 천 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