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겨냥 반도체 수출 통제 시동

‘4대첨단기술 리스크’ 평가… 2024년 초 조치
美, 조만간 추가적 수출통제… 中에 통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란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수시로 사용해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 뒤 내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는 이들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제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까지 준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7일 부과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1년에 맞춰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추가 제재는 기존 잠정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함에 따라 네덜란드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등을 반영한 추가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서필웅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