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산업, 교육, 국방 등 여러 방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호황을 맞은 조선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용접, 전기, 도장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모처럼 찾아온 기회에 올 초 정부는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새로운 비자 전환 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연수형 전문인력 전환 프로그램’에 맞춰, 지난 6월 베트남과 ‘기술 연수생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베트남 기술 연수생 25명이 입국해 일정 기간 현지 적응 훈련을 받은 뒤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연수 과정을 마치고 기량이 검증된 연수생은 전문인력 비자(E-7)로 전환해 국내 조선업계에서 일할 수 있다.

이민정책 근간은 소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만나 협치를 강조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노동 인력 부족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이르기까지, 또 산업계는 물론 농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그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치가 중요하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생산인구 감소 및 국민의 일부 산업체 근무 기피 현상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고용허가제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능인력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고급 인재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숙련 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취업 관련 비자 취득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 숙련 기능인력 도입 규모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E-7 비자 변경을 위한 학력과 경력 등의 제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전문학사 또는 학사 자격(2∼4년제), 국내 20개월 이상 기술 연수 과정 수료, 한국어 4급(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료), 국내 공인 기술 자격증 취득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어 일반 기술교육 수료자에 대한 국내 취업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국내 전문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요건 중 20개월 국내 연수 기간을 12개월 이상, 한국어 4급에서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으로 완화하는 한편 이 중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전문인력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또 비자 변경 미충족 수료자들이라고 무조건 귀환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과 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로 변경해야 한다. 국내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은 전문력이 부족하여 아우성치는데, 2년여 기술교육을 시킨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하지 않고 내보내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