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숫자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 이러고 국민 신뢰 얻겠나

‘내고 받는 돈’ 제시 안 해 비판 자초
총선 눈치 보는 국회도 기대 어려워
尹대통령이 결단해야 해법 찾을 듯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10.27 [e-mail]/2023-10-27 14:24:4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개혁이 헛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을 담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수급 시기 수치가 쏙 빠져 ‘맹탕’, ‘빈 수레’라는 비판이 거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 정부가 단일안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라 답답하다. 2018년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손을 뗀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정부 안에는 세대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컨대 5%포인트 인상 때 40∼50대는 5년 만에 1%포인트씩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식이다. 그런데 인상률 자체가 오리무중이니 공허하다. 소득대체율과 수급개시연령도 기초·퇴직 등 다른 연금과의 연계·통합 같은 구조개혁과 고령자 고용여건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다.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리는 개혁안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부가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올리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현재 기금규모가 1280조원이니 수익이 해마다 12조원 이상 늘어나고 기금소진 시기도 5∼8년 늦출 수 있다. 그 방안으로 자산 배분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옮기고, 해외투자·대체투자(부동산·인프라) 확대 등도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의 장차관과 사용자, 노조대표 등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를 전문가 위주로 확 바꾸는 게 옳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복귀시키고 중복감사 경감 및 성과급 파격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기금운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해 최고의 전문가가 돈을 잘 굴려 국민 노후자금을 키우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나.

이달 말 정부 안을 넘겨받는 국회도 미덥지 않다. 국회는 작년 10월 연금개혁특위를 1년 시한으로 출범시켜놓고 손 놓고 있다가 활동기한을 총선 뒤인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와 이해관계자위원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핑계로 댔지만 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서다. 지난 3월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완전히 고갈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1990년생이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혁을 미루는 건 미래세대에 ‘연금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행태다.

연금개혁은 세대·진영 간 갈등이 큰 사안이고 국민에게 고통을 감내하자고 설득하는 일이다. 인기가 없어도 연금을 포함한 3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국회도 “21대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