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숨졌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심층기획-이태원 참사 1년]

1년째 수사·재판 지지부진

이상민 탄핵 기각·박희영 구청장 복귀
실무자들만 기소… “꼬리 자르기” 반발
유족들 “아무 반성없이 면피성 발언만”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통과’ 계속 촉구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순간까지 159명의 희생에 걸맞은 책임의 무게는 측정되지 않았다. 지휘권을 행사하는 윗선에서 누구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도 지지부진해서다. 정부는 거듭 ‘깊은 애도’를 표했지만, ‘실무급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 속에서 메시지의 진정성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시민과 유족은 ‘이태원 참사는 누구 책임이냐’고 물어왔다.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 용산구 등 정부 기관이 그동안 밝힌 입장을 종합하면 그 대답은 “(어딘가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다”로 요약된다. 행안부는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책임 부처이고, 경찰은 인파 관리 등 공공 안전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며, 용산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이 있지만 각 기관의 수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참사 책임’에서만큼은 모두 침묵했다.

인파가 몰렸던 작년 이태원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지난 7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6월 초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고 최근 경찰청 인사에서도 유임됐다.

지도부에서 뭉개진 책임 소재는 아래로 향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1심 재판을 받게 된 용산경찰서·용산구청의 몇몇 실무자들이 현재로서는 책임지는 이의 전부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태원 인파 관리는 자신들이 아닌 윗선이 최종 책임자”라거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은 왜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느냐”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는 경찰, 소방,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등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과 관련해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가 유야무야되면서 책임도 희미해졌다는 설명이다.

신재은 변호사는 “혼잡관리 관련해 경찰 사무가 포함되지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아 참사 인과관계의 추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파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보고 받았거나 대책 세운 적 있는지, 전후로 어떤 지휘권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진 변호사는 “참사 약 보름 전 서울청이 인파 대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관내 대규모 축제에 늘 배치되던 정보관이 지난해 핼러윈에는 왜 집회·시위 현장에만 파견됐는지 등의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현장에서 “1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실무자만 책임 지우고 실질적 책임자는 아무 반성 없이 면피성 발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리 아이들이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진 현실을 해소할 수 없겠지만,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의 초석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만이 남았다”고 촉구했다.

정지혜·박유빈·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