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발전·교육·문화 등 4대 특구, 소멸 위기 지방 살릴 허브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손잡고 지역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로드맵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앞으로 매년 부문·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으로 따로 수립하던 발전계획을 처음으로 통합해 종합계획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 속에서 생존을 위한 지방의 몸부림은 눈물겹다. 전남 강진군은 주민을 늘리기 위해 최대 7000만원을 들여 빈집을 수리해 연간 1만원에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출생아 1명당 월 60만원씩,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신안군은 초등학생이 6학년생만 3명인 홍도의 분교를 지키기 위해 입학이나 전학을 하는 학생 부모에게 숙소와 매달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지방을 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에서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4개 특구 도입이 눈에 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가와 문화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디지털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 의료 확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에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이 단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4대 특구가 지방을 살릴 허브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라고 해서 지방발전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세종에 행정수도를 만들고 수많은 공공기관을 지방 곳곳으로 이전시켰으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누적 관람객 980만명에 333억원의 수익을 올린 순천시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주도해 자생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의 서울시 편입도 총선 득표 전략이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