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방에도 메가시티 구축… 재정 권한 지방정부 이양 병행하자” [심층기획-'메가 서울' 총선 이슈 급부상]

민주당 황희 의원 제안

“서울·비서울 불균형 발전 갈수록 심화
광역시 거점으로 강력한 구심력 필요”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서울’ 구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외 지방에 ‘메가시티’를 추가로 구축하는 동시에 재정권 이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황희(사진) 의원은 2일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전국 거점 메가시티 구축 및 재정권의 지방정부 이양, 병행 추진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과거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고 제안했던, 메가시티의 전국화 및 중앙재정의 지방화를 병행하자”며 서울·경기뿐 아니라 대구·부산·대전·광주 등 지역의 메가시티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미흡했던 지방의 균형발전을, 몇몇 광역시 거점으로 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라며 “서울과 비서울 간 불균형 발전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만 더 커지는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은 국토 전체의 불균형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의 균형 발전을 더 크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운용하는 회계기준을 보면 대체로 시설투자는 중앙정부가,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며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해 온 신규 시설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회계 주머니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으로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정부의 더 적극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더 큰 재정권한을 비메가시티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메가시티와 비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