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방향 8일 발표…尹 ‘보완 지시’ 8개월만

2024년 총선 앞두고 여론 의식
구체적 숫자는 제시 안 할 듯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속도를 내는 정부가 ‘주 69시간’ 논란으로 재검토해 온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을 다음 주 발표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도 조만간 낼 예정이어서 구조개혁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개편 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 설문조사에선 근로시간제도 운용 실태와 현행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3월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도에서 한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이를 월 52시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였다.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총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그러나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일이 많을 때는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땐 적게 일하거나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론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을 재검토해 왔다.

8개월 만에 개편 방향을 다시 발표하는 것인데 근로시간 상한선 등 구체적 수치가 빠진 개편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근로시간을 건드리기엔 부담이 큰 탓에 원론적인 내용만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 발표 이후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한 상생임금위원회 권고안이 이달 내 나올 예정이다. 내년부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