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포시의 서울편입문제가 뜨겁다”는 글의 제목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귀농 귀촌하느냐는 문제이다”라며 “이 문제를 놔두고 김포, 고양, 구리, 하남을 서울에 붙이냐 경기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구 2500만명 이상 가운데 우선 600만명 지방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강원, 충·남북에 200만명, 영·호남에 200만명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중부내륙지원이다.
둘째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 특구다
셋째 농지와 산림을 비롯해 농촌 세컨하우스와 주말주택 등의 규제를 완화다.
김 지사는 “백두대간과 수자원 보호의 규제를 완화해 중부지역(강원, 충·남북)의 리쇼어링(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지방시대를 맞아 진행하는 교육 특구를 활용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돕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수도권 내에서의 서울, 경기 경계선 긋기는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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