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과 연계… 교통 대폭 개선
2025년 지구 지정·2027년 사전청약
경기 구리·오산·용인과 충북 청주, 제주도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정부 들어 신규 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2곳 등 5곳의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지구(1만6000가구) 등 6만550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지구(5500가구)에 1만45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를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을 통해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K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신규 택지 물량은 모두 16만5000가구로, 지난 발표 공급계획(15만가구) 대비 1만5000가구 늘었다.
정부의 주택공급 구상이 신뢰를 얻고 정책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구 지정을 마치지 못했고, 일부 사전청약이 진행된 다른 지구도 본청약이 지연되는 등 실제 공급까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부추긴 교통 문제도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가 선정 과정부터 광역철도망 연결을 사전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직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착수해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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