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협상 결렬 땐 22일 파업
社,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엄포
“임시열차 투입 시민피해 최소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동조합의 2차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막판 협상을 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사측과 양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가 참여하는 임금·단체교섭협상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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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누적적자가 17조원이 넘는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해당한다. 노조는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감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가 868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공사는 지난 8일 교섭에서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388명에서 660명으로 늘린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다만 채용 규모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정년퇴직 인력 충원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규 채용안에는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충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사측은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정년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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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 8일 사측과 교섭이 결렬된 다음 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벌였다. 교섭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만, 경고 파업은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의 이탈로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가했다. 2노조는 공사 측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파업에 불참했다. 2노조는 경고 파업과 마찬가지로 2차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일명 ‘MZ노조’라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올바른노조는 이와 별개로 노조의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은 강경하다. 공사는 지난 1차 파업 참가자인 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임금을 내달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2차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급여에서 파업 참여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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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경고 파업 때는 노조와 공사가 체결한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운행률이 100%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은 평시 대비 87%로 내려가 일부 역사에서 인파 밀집이 심각했다.
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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