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선제타격 훈련 감행”… 南에 ‘9·19파기’ 책임 돌린 北

北, 9·19파기 하루 만에 군사조치 착수

우리 군 최전방 공중정찰 재개에 ‘맞불’
北, 감시장비 수량 부족·성능 떨어져
GP 복원·병력 투입 외 뾰족수 없어
판문점 JSA도 재무장 가능성 주목

노동신문 “南이 남북합의 먼저 위반” 강변
천영우 “정부, 9·19 효력정지 만시지탄”

국방부 “항적 등 종합적으로 분석 중”
괌 등 촬영 주장엔 “보여주기식 선전”
정찰위성 자체 성능에는 의문 일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등 군사적 조치에 나섰다. 우리 군 당국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무인정찰기(UAV) 등을 이용한 최전방 지역 공중 감시·정찰을 재개하자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27일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고 나서면서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화기 반입하는 北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4일 북한군 장병들이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있었던 곳에 82㎜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반입하는 모습이 우리 군의 지상 촬영장비 및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군 당국은 27일 “무반동총과 유사한 무기도 식별되고 있다”며 “고사총도 들여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파기 선언 하루 만에 GP 복원 시도

북한은 지난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DMZ에서 GP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우리 측에 포착된 것은 그 하루 뒤인 24일이다.

북한이 신속하게 GP 복원에 나선 것은 우리 군의 최전방 공중 감시·정찰 재개에 맞서면서 대남 압박을 병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DMZ 곳곳에는 남북이 설치한 200여개의 GP가 있다. DMZ 내 요충지에 만들어진 GP는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더불어 DMZ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한국군은 휴전선 일대의 일반전초(GOP)와 GP 등에 설치된 지상 감시장비와 통신 감청장비, 무인정찰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다.

반면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해 감시장비 수량이 부족하고 성능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선 GP를 복원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것 말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화기 등 반입 모습을 연출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DMZ 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풀이도 있다. 중화기 배치로 북한군의 화력이 강해지면 우리 최전방 장병들이 느끼는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DMZ라는 완충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DMZ 바깥에 있는 한국군 GOP가 북한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일각에선 북한군 GP가 이 같은 역할을 하려면 파괴 전 수준까지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GP 복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것 같기는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막사나 지원시설은 후사면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부 식별된다”고 덧붙였다.

군은 판문점이 위치한 JSA 일대도 북한이 재무장에 돌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은 2018년 10월25일을 기해 JSA 남북 지역에서 초소, 병력, 화기를 철수했다.

군은 북한의 GP 복원 등에 맞설 대응 방안과 적용 시기 등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의 GP 복원은 언제 이뤄질 것이냐’는 물음에 “오늘(27일) 우리 군이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우리도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응 조치를) 안 하는 것이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9·19 합의 체결 직후인 2018년 11월 북한군 장병들이 합의 내용에 따라 최전방 GP 철거에 돌입한 모습. 국방부 제공

◆北 “합의 파기, 남측에 책임”

북한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다. 노동신문은 ‘반공화국 대결 광증에 들뜬 괴뢰패당’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연합연습 등 군사훈련들이야말로 남북 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신문은 “괴뢰패당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미국에 추종하며 합의들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린해왔다”며 “력사적(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함께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노린 2018맥스썬더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감행하는 등 4년 사이에 600여 차례 각종 침략전쟁 연습을 연이어 벌렸다”고 주장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윤석열정부의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북한이 제공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며 “사실 우리 정부가 전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9·19 합의에 대해 “핵무장한 북한을 지켜주는, 초현실적인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합의의 생명은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라며 “제대로 된 남북군사합의를 하려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남북이 상호 정찰을 자유화해서 서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정찰위성, 정상궤도 진입… 일부 기술 진전”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궤도에 진입했으며 정상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찰위성 성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위성 발사체에 한해선 “일부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서해상에서 진행돼 온 위성 발사 관련 잔해물 인양 작업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야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체는 현재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반으로 한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군 당국자도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위성 발사 시도가 실패한 점 등을 거론하며 “그때와 비교하면 일부 기술적 진전은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사체 기술 말고 위성 자체의 성능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만리경-1호가 부산 등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국 하와이와 괌까지 촬영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사 이후 (정상 촬영까지) 수개월 기간이 필요하다”며 “북한 발표는 보여주기식 선전이 아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정상적 작동 능력에 대한 판단은 국내 유관기관이 미국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평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정찰위성 운용 준비 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2, 24, 25일 세 차례 관제소를 방문한 바 있다. 통신은 위성이 예상보다 일찍 임무에 착수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 위원장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고 궤도에 진입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상태와 세밀조종진행정형, 지상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진행정형을 료해(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은 촬영한 영상이 1 미만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브미터’ 해상도는 돼야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위성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21일부터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실시해 온 잔해물 인양 작전은 종료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발사 직후부터 잔해물 낙하 구역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 잠수사 등을 투입해 6일간 탐색 및 인양 작전을 수행했으나 작전 기간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찬·홍주형·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