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 野 '복지'… 총선 4개월 앞두고 아젠다 선점 경쟁 가열

22대 총선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어젠다 선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으로 거센 파급력이 입증된 ‘메가 시티’ 이슈에 더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카드를 빼 들며 ‘개발’ 어젠다를 중심으로 공세를 펴고 있고 야당은 간병비 등 ‘복지’ 어젠다를 들고 나왔다.

여당은 메가 시티 논의를 확대하며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대전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등과 ‘충청권 메가 시티’에 관해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다고 본다”며 “이 시장의 의지를 보니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것 같고 충남도지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개발 어젠다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다음 주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공공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지역이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성이 있는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으로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던 경기 용인도 후보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건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 전에는 당장 내년 예산으로 80억원 규모를 확보해 10개소 규모 시범사업부터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만큼 간병비 급여화 공약이 충분히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욕망을 자극하는 쪽으로 선거 공약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곽은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