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IRA 한·중 배터리 합작도 규제,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외국 우려 기업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이들 나라의 정부 지분율이 25%를 넘은 합작법인도 포함됐다.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이들 기업에서 조달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중국도 이달부터 배터리 핵심소재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한국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처지에 몰리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올해 들어 한·중 배터리 합작은 봇물이 터졌다. 미 수출 우회로를 찾던 중국 기업과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LG화학은 중국 1위 코발트 업체 화유코발트와 손잡고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과 구미에 전구체,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SK온과 에코프로가 중국 전구체 업체 거란메이와 함께 1조2100억원을 들여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포스코퓨처엠 등도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통상 합작투자는 절반씩 부담하는데 ‘25% 룰’이 적용될 경우 지분조정만으로 많게는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제 배터리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핵심광물별 공급망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한가한 인식이다. ‘정부’ 지분에는 공공기관·기구,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일가까지 포함되고 이사회 의석수나 기술 제휴, 판매자율권 등 까다로운 요건이 많다. 우려 기업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지정돼 국내 기업의 피해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초안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짜야 한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대중 강경파 정치권과 이해관계자의 입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의회와 관련 업계의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미 의회 내부의 상황 변화를 알아채지 못해 뒤통수를 맞았던 IRA 제정 때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