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초등돌봄' 추진…"돌봄 넘어 교육으로 이을 것"

“국가적 재앙인 저출생 문제 해결
여야 없이 모두 함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산율 저조로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초등돌봄 제도를 ‘재능학교 프로젝트’와 연계해 돌봄을 넘어 교육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 165억원 증액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엔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간병으로 인해 겪는 가정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점을 언급하며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1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비용도 낮아지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약속을 계속 어기고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여권에 요구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