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날’ 기념식장 밖에선 “경로이탈 인권위…김용원·이충상 사퇴해야”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10일)을 이틀 앞둔 8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체가 출범했다.

전국 3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임위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존중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양심마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활동 시작을 알리며 진행된 발족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어 “이들은 공식 석상에서 인권위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 진정 기능마저 지연시켰고 이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두 상임위원만큼 노골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를 일삼은 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는 현재의 난국을 위기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정의기억연대, 군인권센터, 인권네트워크운동바람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한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약 4달 동안 열지 않아 비판받았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주심을 맡은 송두환 위원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2023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인권의 발전은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선배 세대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마련된 여러 국제인권규약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개인부문 4명, 단체부문 5개 등 총 11명이 수상했다.

올해 국민훈장 석류장은 박용민 부산광역시인권센터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센터장은 2002년부터 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 부산지하철 1호선 엘리베이터 설치 운동,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및 차별사건 대책위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부산인권컨퍼런스 최초 개최 등 인권 관련 정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1948년 12월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해 모든 민족과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제시한 것이 세계인권선언문이다.

유엔은 올해 인권의 날 주제를 ‘모두를 위한 자유·평등·정의(Freedom, Equality and Justice for All)’로 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이러한 약속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정지혜 기자 [e-mail]